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한중일 진보성에 관한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연구 보고서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3

〇 1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진보성에 관한 한중일 3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연구한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영문)」를 공표함
  - JPO는 이 보고서가 진보성에 관한 한중일 특허청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힘

〇 지난 2009년 3월에 있었던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특허심사의 협력을 위해 JEGPE(Joint Experts Group for Patent Examination, 한중일 특허심사 전문가 그룹)의 설치가 합의된 바 있음
  - 이에 2009년 11월, 제1회 JEGPE 회의가 개최되었고 특허심사에 관한 법령 및 심사 기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그 일환으로 먼저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를 작성함

〇 보고서는 각 특허청의 진보성에 관한 법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 항목별로 분석함
  - 진보성에 관한 한중일 특허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각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의 상이점을 비교 분석함

〇 2011년 한중일 특허청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진보성의 판단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사례 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pdf/nicyukan_hikakuken/jegpe_comparative_stud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