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심사에서 신규성 판단을 위해 이용되는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일본기업에 공개 이용 허락을 위한 협력을 부탁하는 공지를 발표함
  - 이번 절차는 국내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제품 정보를 수집․정리․전자화한 「디자인 심사용 공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통해 공개하기 위한 것임

〇 「디자인 심사용 공지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반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었음
  - 이에 JPO는 2005년부터 일본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공지 자료에 대해 공개 허락을 얻는 사업을 시작하여, 허락을 받은 자료는 특허전자도서관(IPDL)에서 차례로 공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공개 허락을 받는 대상을 잡지, 카탈로그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〇 지난 8월 말~9월 중순에는 2009년에 수집한 디자인 공지 자료의 공개허락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 「디자인 공지 자료 데이터 송부에 대한 가부 확인」을 진행함
  -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협력을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에 「허락 의뢰서」, 「허락 대상의 공지 자료 데이터」 등을 추가 송부하여, 디자인 공지 자료 데이터에 대해 공개 이용의 가부 확인을 받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에 신규 허락을 받은 자료는 2011년 5월경부터 특허전자도서관에서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