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법원 2010. 12. 2. 선고 2010허6027 판결 거절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patent.scour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법원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6
◯ 이 사건 출원디자인 ‘ (사시도 A), (정면도 A)’은 접착테이프용 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사시도), (정면도)’와 같이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 4개가 90°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