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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12. 2. 선고 2010허6027 판결 거절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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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patent.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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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법원 |
| 통권 | 2010-49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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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디자인 ‘ (사시도 A), (정면도 A)’은 접착테이프용 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사시도), (정면도)’와 같이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 4개가 90°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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