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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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10. 7. 선고 2010허4946 판결 등록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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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patent.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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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법원 |
| 통권 | 2010-49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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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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