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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특허 등 출원 건수 격감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세우는 것에 관한 결의」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8

〇 12월 8일, 일본 변리사회는 12월 3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특허 등 출원 건수 격감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세우는 것에 관한 결의」를 발표함

〇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음
  - 일본 변리사회는 최근 특허 등 출원 건수 감소 경향을 일본의 지식재산 경쟁력 저하, 나아가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사태로서 우려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일본 변리사회는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일본 변리사회는 정부 및 관련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언 및 주의 환기를 실시할 것임. 산업재산권 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의 강화, 출원 지원 제도의 소개 등 일본 변리사회의 독자적인 긴급 대책을 입안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행함
  - 일본 변리사회 회원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특허권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절한 특허 출원에 조력함.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 향후 일본 변리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정부가 추구하는 지식재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