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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방송 영상물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8

〇 12월 8일,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SARFT)에서는 최근「방송 영상물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의견(广播影视知识产权战略实施意见)」을 발표함
  - 의견에서는 TV, 라디오 방송국이 작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창작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할 것을 요구함
   *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은 TV광고와 방송, 영화, TV업무를 주관하는 국무원소속 중앙부서임

〇 의견은 방송 분야에서 창조의 유도, 효과적 운영, 법적 보호, 과학적 관리라는 방침에 따라 실시함
  - 영상 프로그램 사이트의 정품 프로그램 방송 감독 업무를 강화하여 인터넷의 권리침해와 해적판 이용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방송 영상물의 권리 침해 행위에 중점을 두어 실행함
  - 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방송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등의 사기 판매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
  - 방송 영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방송 영상물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 및 전파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방송 영상물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산업이 국민 경제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함

〇 특히,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발전을 거둘 것임
  - 방송 영상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적 제도가 한층 개선되어 방송 영상물로 인한 여론 조성 유도능력과 문화 혁신능력, 창작 경영능력 및 브랜드 영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
  - 방송 영상물 시장의 발전 환경과 시장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국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임
  - 방송 영상물의 기본적인 기술표준을 만들고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크게 늘어나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 유명 지식재산권 브랜드를 갖춘 방송 영상 기업과 채널, 프로그램 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수준 높은 방송 영상물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를 육성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