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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산권망, 자동차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망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6

〇 12월 6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保护知识产权网)은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중요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선진 제조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함

〇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주안점이 규모에서 품질로 이동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
  - 일본 도요타社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혐의로 지리(吉利)자동차社를 법원에 고소하였고, 미국 GM자동차社는 외관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체리(奇瑞)社의 QQ자동차를 고소함
  -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외국 기업들의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함
  - 해외 권리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글로벌 특허 전략에 대한 분석 시스템 및 특허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〇 중난(中南)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우한둥(吳漢東) 주임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양과 질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영모델에 참고하며, 지식재산권 도입 전략, 경영 전략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업의 핵심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브랜드 운용에 달려있으며 중요한 점은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함

〇 중국과학원 지식재산권학과 주임 리순더(李順德)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자동차의 해외 진출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기업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 해외진출에 사전 도움을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〇 현재 중국은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자동차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기관과 업계에서 많이 언급 되고 있음
  - 9월 13일,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격상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후 2개월 간 2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복제품 생산․판매 척결 전담 행동을 실시하기로 함
  - 전담 행동은 「12차 5개년 계획」을 위한 것으로 「12차 5개년 계획」이 중국 경제 산업 구조조정과 성장모델 변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자체 혁신능력 강화와 혁신형 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들은 많은 의견과 통지를 발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