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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중국에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broadbandbreakfas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7

◯ 12월 6일, 미국 상원은 중국 왕치샨(王岐山) 부총리에게 워싱턴 연례 무역정상회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은 보호주의적인 토착(indigenous)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상원 재정위원회의 Max Baucus 의장과 선임 상원의원인 Chuck Grassley 의원을 선두로 미국 상원은 중국 정부에 정부 직원들이 복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상원 의원들은 중국 내 이노베이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은 존중하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함
  - 이러한 차별은 양국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며 중국의 독자적인 혁신 부문 형성에 도움이 될 미국 혁신가들의 투자를 막는 행위라 덧붙임

◯ 미국 워싱턴 연례 무역정상회담에는 상무부의 Gary Locke 장관, 무역대표부(USTR) Ron Kirk, 농무부의 Tom Vilsack 장관이 참석하여 미중 합동상무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에서 개최될 예정임
  -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는 1983년 무역분쟁을 해소하고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로 지난해 회의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