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