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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험 경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구방부
통권  2010-5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9

◯ 12월 9일, 미국 경제지 Financial Times는 국방부의 William Lynn 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가 인터넷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위협이 미국 안보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 언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
  - 미군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육해공 및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사이버 사령부(Cyber-Command)를 구성함◯ Lynn 차관은 무역 문제로 간주되었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 국방의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강조함
  - Lynn 차관은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이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미국 경제에 피해를 입혀 결국 국방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설명함

◯ 또한 Lynn 차관은 WikiLeaks를 통해 공개된 외교 문서들이 중국의 사이버공격과 인터넷 침해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함
  - 일부는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가 수백 개의 미사일보다 미국 안보에 더 위협을 준다고 주장함
  - Lynn 차관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조장하는 물리적 장치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언급함
  - 또한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 교통 네트워크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임

◯ Lynn 차관은 정보 네트워크 공격과 물리적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Stuxnet 웜과 같은 바이러스의 위협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군과 민간의 인터넷 보안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