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3일, 일본 경제신문사가 발표한 「기업 법무․변호사 조사」에 따르면, 주요 해외 진출 기업의 70% 이상이 현지에서 소송이나 분쟁 등의 법무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함
  -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에서 소송 및 분쟁을 겪는 기업이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지식재산권 문제로 나타남
   * 내수 침체 등을 이유로 신흥국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 법무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부각됨

〇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법적문제 발생의 유무를 질의한 결과, 총 72%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함
  - 그 중에서 48%의 기업은 13년 전과 비교하여 법적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함

〇 법적문제가 발생한 국가․지역(복수 응답)은 미국(62%), 중국(58%), 유럽(36%),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23%), 인도(6%), 브라질(6%), 러시아(2%) 순으로 나타남
  -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해당 국가․지역에서 「비즈니스상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81%), 「법령의 운용이 불투명하다」(66%) 등의 답변이 있었음

〇 소송 및 분쟁의 내용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지식재산 문제(44%)와 제조물 책임 문제(37%), 중국에서는 지식재산 문제(45%)와 노동 문제(41%)가 많았음
  -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을 표적으로 한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해적판 상품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았으며, 2008년에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노동 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쟁의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60만 건으로 급증함

〇 유럽에서는 특히 독점금지법(30%)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독점금지법 문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2010년에는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의 5개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기업 10개 기업의 가격 담합을 조사하여 총 370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