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6일부터 개최된 「WIPO 지식재산권․유전자원․전통지식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회의 내용을 공개함
-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핵심 논의 사안들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한편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및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GR)에 관해 워킹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에서 착수할 업무를 논의함
* IGC는 효과적으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문서합의 도출을 사명으로 함
◯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는 2010년 7월 제1차 워킹그룹이 작성한 전통문화표현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초안을 작성한 것임
- 초안그룹이 작성한 문서는 보다 간소화되었으며 선택사항과 대안들을 줄임. 이 문건은 2011년 5월 IGC 회의에서 다시 대표자들의 검토를 거칠 계획임
- 또한, Owade 위원장은 IGC의 주요 미결 정책문제들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비공식 논의에 착수해야 함
- IGC는 2011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될 제3차 워킹그룹은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의 주제를 다룰 것임
- IGC는 여러 건의 기존 문건을 이 워킹그룹에 전달하고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목표와 원칙 초안 작성, 향후 연구를 위한 선택사항 초안목록 작성을 주문함
- 작성된 내용은 2011년 5월 IGC회의에서 심사될 것임.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아프리카 그룹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제안서를 소개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WIPO 공인 토착지역사회 기금(WIPO Voluntary Fund for Accredite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여러 NGO들이 IGC의 인정을 받음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전통문화의 보호: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관련 법률적 문제와 현실적인 선택조건(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s: Legal Issues and Practical Options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이라는 새로운 간행물이 발표됨
- 이 간행물은 전통문화표현으로 구성된 문화기관들에게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며 세계 여러 기관 및 지역사회 경험으로 구성된 모범사례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