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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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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은행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0

◯ 12월 16일, 세계은행(World Bank) 법률부총재실은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주제로 Washington, DC 본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함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법무부서, 빈곤감소 및 경제관리 네트워크(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Network, PREM), 세계 은행 과학기술혁신 글로벌전문가팀(World Bank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Global Expert Team, STI GET)과 함께 조직한 이 심포지엄은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으며, 목표는 투자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것임

◯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 Hassane Cisse 법률부총재실 자문, GlaxoSmithKline社의 前수석 특허자문, 미국 특허상표청 David J. Kappos 청장 등이 참가하였으며, 발표자들은 다음 문제점들을 다룸
  - 강력한 지식재산법이 혁신과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의 변화가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촉진하는가?
  -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남반구 경제권보다 북반구 경제권에 이익이 되는가, 또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균형을 형성하는 수단인가?
  - 비자발적인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포기를 요구하는 국가 조치는 개발도상국들의 장기적인 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 세계은행은 경제 개발 촉진 법률에 혜택을 주기 위한 투자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결정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은 노하우나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상업적 시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간 계획을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