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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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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등록 상표 6년 연속 세계 8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0

〇 12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이 1만 1천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8위를 달성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함
  - 11월 말 기준으로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중국 내에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15만 3천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〇 상표의 해외 등록은 국제 교류와 협력 및 무역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해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미비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을 지원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 상표관리에 대해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〇 SAIC의 리젠창(李建昌) 국장은 SAIC가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우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에서 중국 기업의 상표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의 해외 상표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표법의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
  - 많은 국가의 상표법에서는 우선 등록 원칙을 취하고 있어 적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중국은 파리협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 중국 정부의 상표 관리 기관은 중국 기업의 권리 보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 중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중국에서 상표등록 및 상표권과 관련하여 동등한 보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