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Stuart Graham 수석경제분석관은 「지식재산권과 혁신경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novation Economy)」 회의에서 USPTO의 새로운 경제연구 안건을 발표함
- 연구 안건은 지식재산권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연구는 수석경제분석관실에서 수행함
* USPTO는 2010년 3월 수석경제분석관실을 설치하고 Stuart Graham 박사를 수석경제분석관으로 임명함
* Graham 박사는 상무부 지식재산 차관과 USPTO 정책 대외부 행정관에게 정책과 프로그램이 미국 지식재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함
◯ 이 회의에는 주요 경제분석가, 학자, 상무부․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언급함
- 또한 USPTO는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외부 경제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식재산 제도의 혁신 주도,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 덧붙임
- Graham 박사는 기술적 진보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고 설명하고 지식재산권과 다양한 경제현상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USPTO 지도부에 가장 정확한 정책 도입 근거를 제공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 다짐함
◯ 수석경제분석관실에서 수행할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 경제성과, 고용의 관계 파악
- 기술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분석
- 상표와 상표 심사의 경제학 연구
- 지식재산권과 표준, 표준 결정, 표준 정책과의 관계 파악
- 비용, 효용,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출원 지연문제 감소 노력 등 USPTO 계획의 경제성 연구
* 연구 안건 소개
http://www.uspto.gov/ip/officechiefeco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