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에 개정된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하여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발표함

- (개요)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가 신규 보호 대상이 됨
∙ 또한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가 기존 디자인의 디자인공보 발행 후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연장됨

- (주요내용) 2023년 5월 9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음 



∙ ‘이미지(화상)’는 일본 디자인 분류 N3대가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의 단어를 포함하는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건축물’은 일본 디자인 분류 L0-0대, L2-3대(L3-7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대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1) 동 디자인 등록 현황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