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4-15일, 중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제21차 중미상무연합위원회를 개최함
- 중국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미국 상무부 Gary Locke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Ron Kirk 대표가 회의에 참석함
〇 왕치산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현재 「12차 5개년 계획」을 준비와 경제 성장모델 전환 및 경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수 확대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역시 경제 성장 모델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통한 수출 증가 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미상무연합위원회는 양국 통상 무역 협력의 중요한 채널로 중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양국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 중미상무연합위원회를 통해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함
〇 Gary Locke 장관과 Ron Kirk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미 양국은 서로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양국 경제 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중미상무연합위원회를 통한 공동 협력을 통행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무역 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길 희망함
〇 양국은 다음 사항에 동의함
- 중미간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개방되고 공평하고 투명한 경제활동과 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자들에에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로 함
- 농업, 에너지 보호, 환경 보호, 스마트 그리드 국제 표준 제정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양자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함
〇 중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전담 행동을 실시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임
- 2011년까지 수정된 WTO GPA(정부조달협정) 제3차 가격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함
- 국가에서 풍력 발전 특허 사업의 발전소 입찰시 풍력 에너지 설비 과련 해외 및 국내 실적을 동등하게 대우함
- 4G 기술 표준에서는 운영업체가 시장의 원칙과 실수요에 따라 관련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휴대폰 모델 심사와 네트워크 진입 허가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금 체제의 표준을 조정함
- 불법복제 의약품 신고 센터를 조속히 설립함
〇 미국정부는 다음 사항을 실시하기로 함
- 수출입 관리 체제 개혁 중, 중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함
- 민영 테크 기술 관리에 관련된 중국 기업의 수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중국 IWNCOMM(西電捷通)社의 특허 신청에 대한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 중국 상표 심사 위원회에 대한 교육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