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6일,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연구 개발비를 위탁하여 제공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함
- 이 기본 방침은 NEDO가 위탁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성과 환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NEDO는 성과를 「Outcome」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경제에 반영되는 성과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〇 이번, NEDO의 총무기획부와 기술개발추진부가 결정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음
- 공모를 받아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 계획을 입안함.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나 종료 평가를 할 때,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를 실시한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 NEDO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산학관 연구자는 산학관 협력의 연구 개발 컨소시엄으로 지식재산의 취득과 그 실시에 대한 지식재산 취급 규정을 정하고 지식재산 운영위원회를 정비함
- 프로젝트의 공모 시점과 계약 시점에서 각각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규정을 제안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에 규정 내용을 결정하여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함
- 비밀 누설 방지, 기술 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함
- NEDO는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함
〇 이번에 NEDO가 각 프로젝트에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기본 방침을 책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연구 개발 성과의 이용 실태 분석을 강화하여,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활용 성과 등의 활용 촉진을 검토함
〇 이번 NEDO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기본 방침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