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6일, 중국 랴오닝(辽宁)성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랴오닝 은행관리감독국(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辽宁监管局), 중국인민은행 선양지점(中国人民银行沈阳分行根) 등은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 상표법 및 실시조례 등의 법률 및 규범적 문건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전용권담보대출임시방법(商标专用权质押贷款暂行办法)」을 제정함
  - 「방법」을 통해 상표전용권 담보대출의 개념, 조건, 절차, 제출 문건 및 대출자와 대부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상표전용권 담보대출이란, 등록상표 실시권자가 상표의 합법적 소유 및 현재 유효한 등록 상표 전용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업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기한에 맞추어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융자 방식의 일종을 말함

〇 「방법」에서 상표전용권 담보대출의 한도는 대출자와 대부자가 상표의 가치평가를 참고하여 결정함
  - 담보 상표의 무형자산가치는 대출자와 대부자의 협의와 평가를 통해 결정하거나, 대출자와 대부자가 인정하고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〇 대출 계약에 약정된 대출 상환 기한 만료 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 행사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는 법에 의거해 질권을 행사하여 경매에 내놓거나 담보 상표전용권을 현금화할 수 있음
  - 소득 대금에서 우선 상환한 후 차액은 대출자에게 환급함
  - 우선 상환액이 대출 원금과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부족분에 대해 대출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
  - 이 외에도 「방법」에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인정한 중국 유명 상표와 랴오닝성 공상행정관리국이 인정한 랴오닝성 유명 상표전용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정하고 있음

〇 「방법」의 실시를 통해 상표전용권 담보대출 업무를 추진하여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등록상표 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상표의 무형자산으로써의 가치 역할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또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랴오닝성 상표 전용권 담보 대출 임시 방법
http://www.lngs.gov.cn/JZ_Sub3_FLFG1.aspx?Seq=2360000000000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