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9회 상표 삼극 회의」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회의는 2010년 12월 7일부터 9일에 걸쳐 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의 참석 하에 개최됨
- 상표 삼극 회의는 2001년 5월부터 거의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며, 상표 제도나 운용 개선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〇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 프로젝트, 상표 분류의 통일화, IT, 다른 특허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됨
- 회의에는 JPO의 심사업무부 부장이 의장을 맡았고, USPTO 관계자 6명, OHIM 관계자 7명이 참가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미국․유럽의 이용자 단체도 초대됨
-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KIPO)도 처음으로 옵서버(observer) 자격을 갖고 일부 세션에 참가함
* 한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도 지금까지 계속 옵서버로 초빙되었지만, 이번에는 회의 직전에 참가를 거절함
- 상표 세션과 병행해서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디자인 세션도 개최하여 논의를 실시함
〇 주요 논의 내용 및 공동 성명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상표 세션
(1) 협력 프로젝트
- OHIM이 주도하는 TM VIEW(공통의 검색 엔진을 통해 각 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툴)에 JPO와 USPTO의 참여가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워킹그룹의 설치에 합의함
- 삼극과 SAIC의 공동 주최로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함
(2) 각 청의 진척 상황
- KIPO를 포함한 각 청에서는 ① 심사처리와 생산성, ② 심사품질의 관리, ③ 향후의 상표제도 전망 등에 관해 발표를 한 후,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3) 상표 분류
- 삼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ID 리스트에 대해, 그 이용을 촉진하고 제3국의 참가 확대를 계속 검토하는 것에 합의함
- 삼극의 ID 리스트 프로젝트와 유럽 각 특허청 간에서 진행되는 통일화 프로젝트의 호환성에 대해 조정할 것임
(4) 이용자 세션
- 일본 지식재산협회, 일본 상표협회, 일본 변리사회, 국제 변리사연맹(FICPI), 비즈니스유럽, 국제 상표협회(INTA) 등이 참가하여 삼극과 의견 교환을 실시함
- 차기 회의에서는 이용자 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함
(5) 공통 통계 지표
- 삼극 회의 개최 시 최신 통계와 과거 통계의 교환에 합의함
* 통계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함
(6) IT
- 삼극의 공통된 안건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공통 스테이터스 디스크립터(status descriptor)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합의함
(7) 다른 특허청과의 관계
- 차기 회의에서도 옵서버로 SAIC, KIPO 및 WIPO를 초청하는 것에 합의함
- 삼극의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것에 합의함
2. 디자인 세션
- 각 특허청이 디자인 제도의 근황에 대해 발표하고, 제8회 회의에서 합의한 삼극이 교환해야 할 통계 항목 등에 관해 검토함
- 차기 회의의 의제로는 ①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 ② 품질 관리 방법, ③ 디자인 도면에 관한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3. 차기 회의
- 다음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되며, USPTO가 주관함
- 또한, 2010년 5월에 개최되는 INTA 총회에서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