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인민대학법학원,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인민대학법학원
통권  2010-5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1

〇 12월 18일, 중국 인민대학법학원(中国人民大学法学院)과 일본 무역진흥기구 북경사무소(日本贸易振兴机构北京代表处), 상하이교통대학 경제법․정책연구센터(上海交通大学竞争法律与政策研究中心)는 「신경제에서의 중국 반독점법 실행의 국제학술 토론회(新经济条件下的中国反垄断法实施国际学术研讨会)」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신경제 산업과 지식재산권 간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 논의함
  - 토론자들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〇 상하이교통대학 법학원 왕시엔리(王先林)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특허법에는 강제적 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표준과 관련된 독점 문제에 대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반독점법 집행지침(关于知识产权领域反垄断法执法的指南)」을 통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야함

〇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왕샤오예(王曉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법집행기관은 최근 시장에서 일어나는 독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함
  - 예를 들어,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이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과 단합하여 다른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 경쟁 참여를 어렵게 하였으나 관계 정부기관은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