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윈난성, 「소화기」특허권침해사건 광둥성으로 이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원난성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2

〇 12월 22일, 중국 윈난(云南)성에서 제기된 소화기 관련 특허권리침해 사건이 광둥(广东)성 포산(佛山)시와 후이저우시(惠州)시의 지식산권국으로 이관함
  - 2010년 10월, 광동성과 윈난성 지식산권국 등이 합의한「범주삼각 지역 9개성(구) 특허 행정집행 협력 협의(泛珠三角区域内地九省(区)专利行政执法协作协议)」에 따라 소화기 특허 관련 침해를 단속함
   * 범주삼각 지역 9개성(구)은 푸젠(福建), 지앙시(江西), 후난(湖南),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스촨(四川),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광동성임
   * 범주삼각 지역 9개성(구) 특허 행정집행 협력 협의」는 9개성이 모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보호, 연구에 협력하고 및 지식재산권 사건에 있어 법 집행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로 협의한 것임

〇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특허 침해 단속을 실시하고 윈난성 지식산권국은 광동성 지식산권국으로 특허 침해 사건들을 이전함
  - 광둥성 지식산권국은 관할 규정에 따라 소화기 관련 화학제품 제조 방법의 발명특허 관련 사건을 각각 포산시와 후이저우시 지식산권국으로 이전함
  - 행정집행 협력을 이행하고 이전에 따른 책임 전가 행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

〇 위 사항은 국무원과, 국가지식산권국(SIPO), 광둥성 정부의 불법복제물 단속 및 판매 근절 이념을 실천하고 특허 보호 강화를 행동으로 실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