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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발전부, 국가위조척결위원회 설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uibm.gov.i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경제발전부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3

◯ 12월 22일, 이탈리아 경제발전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는 경제발전부 장관 산하에 국가위조척결위원회(Consiglio Nazionale Anticontraffazione, CNAC)를 설립함
  - CNAC는 2009년 7월 23일자 법령 제99호에 의하여 그 설립절차가 시작되었으며, 10개의 정부부처(경제발전부, 경제재정부, 외무부, 국방부, 농산림식품부, 내무부, 법무부, 문화부, 노동사회부, 복지부)가 참여하고 있음

◯ CNAC는 위조척결분야에 있어 정부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다음 4가지 전략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위조척결활동을 조직화함
  - 공공 행정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조직화를 위한 Task Force 구성
  -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통한 경제․상업적 활동의 적법성 보장 및 우선적 조치가 필요한 상품․서비스 분야 확인
  - 학교, 대학, 기업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활동
  - 기업에 대한 위조방지 활동 도입 장려

◯ 이탈리아 특허청은 위조로 인한 이탈리아의 피해 규모는 연간 13만 개의 일자리 손실 및 53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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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의 자료는 이탈리아 세관 및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 자료를 합산한 것으로 이탈리아 세관 압류 자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활동에 의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 추정 금액은 각 물품 카테고리별 이탈리아 세관에서 적용하는 시장 가격에 의하여 추산되었으며, 물품 카테고리에서 담배, 식품, 의약품 및 음료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