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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다보험社, 「특허권침해 조사비용 보험상품」 개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신다보험社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3

〇 12월 21일, 중국은 중국 최초 특허보험상품인 「특허권침해 조사비용 보험(专利侵权调查费用保险)」의 조인식을 개최함
  - 광둥(广东)성 지식산권국, 광둥성 보험감독국, 신다(信達)보험社 및 포산(佛山)시 지식산권국, 단청(襌城)구 등 기관의 대표가 조인식에 참석함
  - 이 보험 상품은 금융 그룹과 정부, 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킬 것이며, 기업의 모델 전환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임
   * 신다보험社는 이번 보험 상품을 개발한 곳으로 2009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보험회사로서 4대 국유금융자산관리기업 중 하나인 중국 신다자산관리社가 관리하는 자회사이며 금융자산관리, 증권, 선물, 펀드, 신탁, 재산 보험, 생명 보험, 금융리스, 부동산 등의 자회사를 가진 금융그룹으로 성장함

〇 보험은 특허침해가 일어났을 때 침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비는 납부한 보험비의 6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비는 기본 가입비 2천 위안에 특허 1개당 200위안이 추가됨
  - 현재 단청구 정부기관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20만 위안의 예산을 준비하여 기업들은 200위안의 보험비를 부담함
  - 이미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가입하였으며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정도의 특허를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〇 특허보험은 광둥성과 포산시의 지식산권국과 정부기관의 지원과 지도를 받을 것임
  - 정부기관에서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감소시키고 특허 침해 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허의 합법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함
  - 본 상품은 포산시 단청구의 「지식재산권강구(强區)프로젝트」의 새로운 시도일 뿐 아니라, 광둥성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실시에 따라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