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1년 지식재산정책 관련 예산안의 개요를 발표함
- 2011년 예산액은 1,154억 엔이며,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예산액은 97억 엔임
〇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실현
- 민관의 능력을 결집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심사 대기기간 11개월 : 2013년 목표)를 제공함
< 2011년 623.9억 엔(2010년 614.7억 엔) >
- 주요 정책
(1) 선행기술 조사 관련 아웃소싱 확충 < 2011년 212.6억 엔(2010년 209.5억 엔) >
* 민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신규 참가를 촉진하여,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확대 및 내용을 충실히 함
* 아웃소싱 건수 : 2010년 약 24.9만 건 → 2011년 약 25.2만 건(예정)
(2) 시스템 정비․최적화 < 2011년 23.6억 엔(2010년 38.2억 엔) >
*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근거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레가시 시스템(Legacy System)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특허청 운영 기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함
*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정비로서, 특허청의 새로운 검색 시스템 개발을 준비함.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대학․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개방적인 형식을 채용하여 특허정보와 글로벌 기술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함
〇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공통화 촉진과 모방품 침해에 대한 대응
-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하고 모방품 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보호에 대응함
< 2011년 27.3억 엔(2010년 29.4억 엔) >
- 주요 정책
(1)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공통화 촉진
* 각국 정부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교섭을 통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 공통화를 진행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통해 해외에서 일본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APEC에서 일본이 제안한 지역 내 심사 결과의 상호 이용 촉진, 인재육성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등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함
(2) 모방품 침해에 대한 대응
① 아시아 등에서의 심사․단속 능력 향상 < 2011년 6.6억 엔(2010년 7.0억 엔) >
*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특허청이나 단속기관(세관, 경찰 등)의 직원 등 지식재산 관계자에게 심사․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함
② 모방품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 2011년 3.9억 엔(2010년 4.1억 엔) >
*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상담 및 모방품 침해 대책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함
③ 정부 간 대화의 강화 < 2011년 4.8억 엔(2010년 5.3억 엔) >
* 「중일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이나 민관 합동 파견단 등 모방품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간 대화의 효과를 높임
〇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지원
- 지역․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심한 지원을 실시함
< 2011년 27.7억 엔(2010년 27.3억 엔) >
- 주요 정책
(1) 원스톱 서비스 창구의 설치 :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사업 < 2011년 18.6억 엔(신규) >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 취득, 사업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상담을 하는 일원적 창구인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가칭)」를 각 지역에 설치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지원 기관 등과 공동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규사업화를 지원함
(2) 출원과 관련된 부담 경감 : 해외 출원 지원 사업 < 2011년 0.8억 엔(2010년 0.8억 엔) >
* 국제적인 사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외 출원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함
〇 중점 항목 4 : 특허료 재검토
-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청구료를 약 25% 인하함
* 2011년 예산안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h23_chizai_yosan/h23_chizai_yos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