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제21차 미국-중국 공동상무위원회(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에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
-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JCCT 회의는 미국 상무부의 Gary Locke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Ron Kirk, 중국 국무원 부총리 Wang Qishan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법제화, 온라인상의 침해, 도서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표준 등에 대해 논의함
- 중국은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중국은 30개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 함
◯ BSA의 Robert Holleyman 회장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침해로 인한 손실가치가 2005년 39억 달러에서 2009년 76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함
- BSA는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와 공동으로 연구한 국제 소프트웨어 침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79%는 침해 소프트웨어임
- 이에 따라 BSA는 약속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무역협상을 요구함
-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등 담당자들이 향후 30일간 중국의 이행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객관적인 매출과 수출 수치를 통해 평가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