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7일, 중국 지식산권사법보호(知识产权司法保护)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함

〇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집행과정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주의, 정부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예산부족 및 교육지원 부족, 국민들의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대한 제제 조치 부재, 지식재산권법 침해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의 문제가 있음
  - 주요 도시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으나 아직 법집행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미국 기업의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중국의 24만 개 PC방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영화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습적으로 외국 제품의 상표를 복제․위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〇 보고서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주요 수단으로 조사, 압류 등이 있으나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법 위반 공장에 대해 일시적인 폐쇄 정도로 그치고 있고, 정부에서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중국 정부의 혁신형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해외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일반적인 지원정책은 정부조달, 국가기술표준 제정, 반독점, 세수정책 등에만 이용됨
   * 실제로 중국 정부의 혁신형 산업발전 방법 중의 하나가 국내 기업 제품과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해외 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됨

〇 2009년, 미국 세관이 단속하여 압수한 물품 중 79%가 중국에서 온 것이며 홍콩 물품이 10%를 차지함. 이는 총 2억 470만 달러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