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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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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사시, 특허 법집행 전담 행동의 성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창사시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9

〇 12월 29일, 창사(長沙)시 지식산권국은 2010년 11월부터 국무원에서 시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단속 전담 행동(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을 근거로 하여 시내의 주요 상점, 도․소매장에 대하여 5차례의 단속을 실시함
  - 10,000개의 제품을 단속하여 20여 개의 특허침해를 발견함
  - 최근 3차례의 연속 특허침해 단속에서는 3건의 불법복제와 1건의 상습 불법복제 사건을 적발함

〇 창사시는 위의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단속 환경을 조성함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법에 따라 지식산권국 침해행위를 일관성 있게 단속하고 국무원 전담 행동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