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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최우선 업무로 권리침해 불법복제품 단속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9

〇 12월 29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푸솽젠(付双建) 부국장은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처에 권리 침해 및 불법복제품 단속을 최우선 업무로 삼을 것을 요구함
  - 국내외적인 관심과 국민의 이익이 직결되는 주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장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영자의 자정노력 등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함

〇 푸솽젠 부국장은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외상표 침해와 유명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를 단속함. 유명상표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단속함
  -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광동(广东), 산동(山东), 푸젠(福建), 허베이(河北), 쓰촨(四川), 허난(河南) 등과 같이 제조업 중심지, 상품 집산지, 지식재산권 침해 다발지역을 주요 단속지역으로 정함

〇 12월 20일까지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총 36만 7천 명을 동원하여 약 5만 5천곳의 시장을 단속함
  - 1만 4천 곳의 주요 지역을 단속하고 556개의 위조품 제품, 판매 시설을 폐쇄하고 39곳의 영업 허가를 취소함
  - 총 약 8만 위안 규모의 5,965개 권리 침해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벌금 및 몰수 총액은 5,002만 위안에 달하고, 총 26개의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전시킴
  - 인터넷을 통해 50건의 불법복제품을 적발하였으며, 총 규모는 6,465만 위안으로 벌금 및 몰수 총액은 138만 6천 위안에 달함
  - 9,573건의 소비자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고 약 5,790만 8천 위안에 달하는 손실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