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온 SW저작물 감정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러한 유형의 분쟁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정리한「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을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