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담배제조업체,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위조․밀수 우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담배제조업체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31

〇 12월 31일, 일본 담배제조업체는 담배 가격 인상이 위조․밀수로 이어져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함
  - 지난 10월 1일, 담배 가격이 1갑당 60~140엔 이상 인상되었고,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담배의 위조나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정보 수집 등 감시에 집중하고 있음
  - 재무성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불법 거래의 이익 폭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세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〇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社의 일본법인(PMJ)에 의하면, 유럽과 같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의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의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급격하고 비정기적인 증세(增稅)를 반복한 아일랜드에서는 세금을 높인 후에 담배의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거의 정체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2009년 10월에는 5,000만 유로에 달하는 선박 밀수가 적발되기도 함

〇 재무성 관세국에 의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 담배가 많이 늘고 있으며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량이 줄자 제조업체들이 기계를 팔기 시작했고 이를 사들인 것이 짝퉁 제조업자라고 설명함
  - 2005~2007년에 세관이 수입을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물품 중에서 담배 관련 물품은 약 3,000~7,000건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1갑 1000엔」이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에 약 9만 8,600건으로 급증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2.6배인 26만 건으로 증가함

〇 일본에서 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 한국으로부터 담배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
  - 밀수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소포를 이용해 각 가정에 담배를 보내주고 있음
   * 마일드 세븐의 경우, 일본에서는 1갑당 410엔이지만 한국에서는 180엔으로 소포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해 1갑당 280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