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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품질검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31

〇 12월 29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품질검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행위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

〇 AQSIQ가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결과, 전국적으로 15만 건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57억 4,300만 위안에 달함
  - 주요 단속 대상인 자동차 부품에서 1,802건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566만 위안에 달함
  - 지난 10월 국무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판매 단속을 발표한 이후, 시가 100만 위안 이상의 침해 행위는 54건이 적발되었으며 1,000만 위안 이상인 사례도 4건이 적발됨. 이 중 34건은 공안으로 사건이 이전됨

〇 적발된 전체 사건 중 90%는 AQSIQ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나머지 10%는 시민과 언론의 제보로 인해 적발됨
  - 불법복제품과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들은 저품질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정품 판매 및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