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심사청구료를 2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심사청구료 인하 계획은 리만 쇼크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출원 건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임
  - 여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출원료나 특허료에 대해서는 개정을 보류함

〇 심사청구료는 출원한 특허를 심사받고자 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로써, 특허등록에 관한 요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인 1건 당 평균 20만 엔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인하 정책에 의해 약 5만 엔 정도 인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