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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과 2010년 특허출원 건수 비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부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2
〇 1월 2일, 일본 경제지인 산케이비즈는 2010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40만 건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35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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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의하면 2010년에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1월 말 기준 34만 1365건에 달함
  - 이는 전년 동기대비 30% 정도 성장한 것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약 4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일본 특허청(JPO)은 월별 출원 건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2010년의 출원 건수에 대해 전년수준이나 전년을 약간 밑도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약 35만 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〇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약 5만 2,000건으로 일본(약 44만 건)에 비해 12% 정도였으나, IT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〇 각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자국의 기술혁신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의 하나로써,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의 약 74%가 자국 기업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출원 건수의 급증은 중국 기업의 기술 개발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은 2011년 중국이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도 일본을 앞질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유럽도 중국이 곧 기술혁신국으로서 세계 제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JPO는 중국의 출원 건수 증가에 대해 중국은 지방 정부가 출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본에 비해 출원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품질의 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일본 다이이치라이프(第一生命) 경제연구소의 니시하마 토오루(西浜徹副) 연구원은 중국의 특허출원 증가를 기술 개발력 향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경솔하며, 일본이 먼저 개발한 기술을 중국 기업이 중국내에서 특허출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기업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특허를 취득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