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동부 지중해 지역사무소는 「양자무역협정에서의 TRIPS-plus 규정 관련 공중보건」지침을 발표함
  - 이 지침은 동부 지중해 지역에 초점을 둔 포괄적 정책 지침으로, ICTSD와 WHO의 후원 하에 영국 Central Lancashire 대학교의 Mohammed El Said 교수가 작성함
  - 지침은 동부 지중해 지역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함
  - 지침의 목적은 양자무역협정이 동부 지중해 국가들의 공중보건제도와 의약품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섭 관계자 및 정책 이행자들에게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양자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규정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임

◯ 지침은 280페이지, 6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됨.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에서는 WTO체제 및 이 지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제2장에서는 GATT체제 하의 다자무역협상, WTO와 새로운 무역체제, 지역적이고 상호적인 무역협정과 GATT/WTO, 다자무역협상에서 아랍 국가들의 참여, 양자주의,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등 국제무역관계에 대해 설명함
  -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성격과 목적, 연원,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대, TRIPS 협정 및 TRIPS-plus, 도하라운드, WIPO, WHO, 공중보건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무역협정들의 국제적인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함
  - 제4장에서는 TRIPS 체제 하에서 보건과 관련된 유연성 조항, 양자무역협정에서 보건과 관련된 TRIPS-plus 규정들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제5장에서는 TRIPS 협정의 전략적 이행 방법과 양자무역협정에서의 전략, 경쟁법과 정책, 국가특허청의 중요성 등 양자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규정을 전략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룸
  - 제6장 결론에서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지식재산권법 외의 법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국내 지식재산권 기준의 정립, TRIPS 회원국들의 유연적인 다양한 툴 확보, 지식재산권보호의 국내입법화, 글로벌 규정 및 아젠다의 형성, 지역적 수준에서의 국가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 ICTSD-WHO의「양자무역협정에서의 TRIPS-plus 규정과 관련된 공중보건」지침

http://www.emro.who.int/dsaf/dsa10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