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확정 예정인 중국 중앙위원회전체회의(中央委员会全体会议)에서 제출한「12차 5개년 계획」건의서에는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다루며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와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양과 수준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수준과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임
  -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가진 주된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임
  - 또한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오염과 원자재 소비를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이 아님
  - 중국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 경제․사회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추진함
   *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그 동안 경제성장으로 얻은 부를 인민들에게 분배하여 지역․계층 간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하는 것임
   * 「12차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2011년~2015년)간 중국 경제 추진계획으로 2010년 10월 15~18일까지 개최된 중앙위원회전체회의(中央委员会全体会议)에서 건의서를 제출함. 이는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임
   * 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회의로써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라면 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실질적인 내부적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중 당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하는 권력의 핵심임

〇 「12차 5개년 계획」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조(创造)․운영(运用)․보호(保护)․관리(管理)라는 4대 방침을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운영임
  -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국 기술을 도입하지만 도입 이후의 기술의 흡수, 활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음. 이에 따라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의 생산력 전환 등 운영의 측면을 중요시함
  - 중국은 과거의 혁신은 기술 개발만을 의미하였지만 개발한 기술을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상업화를 실현한 것을 혁신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12차 5개년 계획」명시하여 혁신의 개념을 기술 개발과 상용화, 산업화까지로 확대함
  - 이에 따라 지식․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상업화에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개선과 산학연계를 통한 국가혁신시스템 건설,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장려, 연구개발비용 관리제도 개혁,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

〇 「10차~11차 5개년 계획」이 양적 성장을 추구 했다면 「12차 5개년 계획」은 질적 성장을 추구함
  - 중국 특허의 경우 양적 성장은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음.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특허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