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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신성장전략을 위한 대응방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5

〇 1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함
  -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으로 원유 등 자원가격 급등을 이겨내고 신흥국 등의 외수를 겨냥한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마련함

〇 글로벌 기업의 거점 구축을 자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아시아 거점화 추진 정책 실시
  - 이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거점을 일본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1월 말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아시아거점화추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경제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거점 입지에 대해 총 30.7억 엔의 보조금 지원
   * 해당 기업의 법인세 5% 인하
   * 연구 개발 거점인 경우 법인세 12% 인하
   * 해당 기업의 특허료 인하
   *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 심사를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

〇 그린이노베이션의 추진과 환경․에너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실시
  - 저탄소 관련 산업의 일본 내 투자 촉진
  - 희토류 종합 대책 : 대체 물질 사용량 절감기술 개발 등
   * 희토류란 란탄(lanthanum), 세륨(cer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등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희귀 광물의 한 종류이며,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삼파장 전구, LCD 연마광택제, 가전제품 모터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쓰임
  - 「그린투자 감세」제도 : 저탄소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〇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전략 실시
  - 첨단 분야 및 그린․생활 혁신 분야의 연구 개발에 중점 투자
  -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 : 7대 핵심 분야의 중점적인 국제 표준 개발 제안 등
  -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 마련
  - 기술의 공개․비공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