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3년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2024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우선감시대상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7개국(2023년 7개국)²⁾이 지정되었으며, 감시대상국은 도미니카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제외되어 총 20개국(2023년 22개국)³⁾이 지정됨
∙ USTR은 지식재산권 집행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도미니카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올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함

(2) 주요 이슈
∙ (위조제품) 미국 행정부는 위조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제품이 무역 파트너와 그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줄이고자 위조 상표에 대한 적절한 단속을 촉구함
∙ (공중보건) TRIPS 협정⁴⁾ 및 도하선언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 파트너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회원국 영토 내에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함
∙ (방송·온라인 불법복제) 불법 스트리밍 및 불법복제 콘텐츠 배포 앱 등 온라인 및 방송 불법복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우려를 계속 강조함
∙ (EU 지리적표시) 유럽연합(EU) 배타적 지리적표시(GI) 정책의 공격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보통명칭으로 식별되는 상표 및 선등록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 접근을 촉진 및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Special%20301%20Report.pdf
2)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3) 알제리,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4) TRIPS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이 협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마련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