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품질강국 건설조정추진 선도그룹 사무국¹⁾은 ‘2023년 중국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 연례보고서(中国打击侵权假冒工作年度报告(2023))’²⁾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23년 중국 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침해 및 위조 방지 업무의 진행상황과 효과를 최고 수준의 설계, 법률 및 규정, 행정 법 집행, 사법 보호, 감독 및 서비스, 홍보 및 지도, 국제협력의 7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함
∙ 동 보고서는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표되어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관련 부서와 함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 시정조치를 수행함
∙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검망 2023(剑网2023)’ 특별행동³⁾에서 총 1,513건의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사례를 조사 및 처리하고, 2,39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244만 개 이상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함
∙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에는 약 26만 명의 법 집행관을 파견해 20만 개 이상의 출판시장, 인쇄업체, 서점 및 학교 인근 인쇄소 등을 점검했으며, 교과서 및 교구, 아동도서의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주요 사건 1,130건을 조사 및 처리함
∙ 영화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13개 주요 영화 작품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 경고를 내림
∙ 영화 작품과 관련된 117,50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삭제하고, 224개의 불법 웹사이트(앱)를 폐쇄했으며, 2,075개의 반복 침해 계정을 차단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1,258,600개의 침해 및 불법복제 링크를 규제 요건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함
∙ 2024년에는 춘절기간 동안 NCAC와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이 처음으로 영화 저작권 보호 공익 선전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함


1) 国家质量强国建设协调推进领导小组办公室.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4/content_6947930.htm
3) 검망 특별행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해적판)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 활동으로, 2005년에 처음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