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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장려를 위한 약간의 정책」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0

〇 2월 9일, 중국 국무원은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장려에 대한 약간의 정책(国务院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을 발표함
  - 정책 문서에는 재정정책, 투자 및 융자 정책, 연구개발 정책, 수출입 정책, 인재 정책, 지식재산권 정책, 시장 정책, 정책의 실시 등 총 8개 부분으로 이루어짐
  - 2000년부터 국무원은 위와 동일한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음

〇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영업세 면세 규정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의 3% 초과 부분을 환급 조치하며 기업은 부가가치세의 14%까지 당기영업외 수익으로 봄. 부가가치세 혜택은 소프트웨어제품 판매 위주의 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음

〇 IC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6% 초과 부분에 대한 환급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소득세 우대혜택의 범위를 확대함
  - 소득세 우대 대상을 0.25 마이크론 이하 IC 생산기업에서 0.8 마이크론 IC 생산기업으로 확대함
  - IC포장, 측정, 중요 전용 소재, 전용 설비 등과 관련한 IC산업의 기타기업에 대하여 정책적 우대 혜택을 제공함

*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장려에 대한 약간의 정책」
http://www.gov.cn/zwgk/2011-02/09/content_18004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