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특허심사서비스 통합 계획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오스트레일리아정부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8

◯ 2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Julia Gillard 총리와 뉴질랜드 John Key 총리는 양국의 특허심사서비스를 통합할 것임을 발표함
  - 통합 특허심사서비스는 양국 간의 「단일 경제시장(Single Economic Market, SEM) 」정책의 일환임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원되는 대부분의 특허가 뉴질랜드에서도 출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초래되는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통합 특허심사서비스는 동일한 발명을 양국에 출원한 경우 단일 심사기구에서 심사하게 됨
  - 통합 서비스가 시작되면 출원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심사절차가 더 간소해져 발명자가 더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 서비스 체계는 3년 이내에 갖춰질 예정임
  - 실무상으로만 운영될 것이며 법적인 심사통합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