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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심사품목 확대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5
◯ 2월 15일, 특허청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