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6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지식재산전략」의 초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에 최종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전 세계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흥국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등 국제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〇 일본 내 특허출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제 출원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생산 거점이 있는 중국 등에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도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음
- 이에 JPO는 국제 전략에 따른 대책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〇 이번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다국어에 대응한 검색 시스템 정비임
-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 문헌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전에 자사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2012년 내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〇 또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 심사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참가국을 확대할 계획임
-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타국 심사관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