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한동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보류 또는 동결하였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30년 만에 원자력발전 신설을 결정하였고, ‘탈 원자력발전’을 외치던 독일도 2020년까지 독일내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할 예정이었던 정책을 전환하여 12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함
  -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증강을 계획하고 있음

〇 전 세계적으로 향후 15년 동안 원자력발전 시장 규모가 약 2.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이나 철도, 수도 등 인프라 분야에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6일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〇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출원 규모가 가장 크지만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임
  - 출원건수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중국은 2006년쯤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313건에 달함
  - 각국 기업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미쓰비시중공업·Areva연합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중국 등에서도 활발히 출원하고 있음
  - 선진국 시장 진입이 어려운 한국연합(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일본에서는 거의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있음

〇 전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 현황을 보면, 도시바․웨스팅하우스(WH)연합, 히타치․GE연합, 미쓰비시중공업․Areva연합 등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로스아톰과 한국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〇 특허출원 면에서만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연합이 원자력발전 신규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에서 인프라 취득경쟁을 위해 출원을 지속해왔음
  - 그러나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발전 사업은 한국연합이 수주하였고,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제1기 공사는 러시아 로스아톰이 수주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연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10년 10월, 베트남 원자력발전 제2기는 일본 기업연합이 수주하였으나, 전체 사업비의 80% 가까이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과 원전 폐기물 수거를 조건으로 함
   * 프랑스도 2010년 12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원전건설협정을 체결하고, 2기 원자로 판매를 확정지음

〇 일본기술무역의 노자키 아쓰시(野崎 篤志)는 일본기업이 오랫동안 장려해 온 원자력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 원자력발전은 각국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술과 지식재산권만으로는 원자력발전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