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21일,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휴면 특허의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인 「지식재산 활용촉진 하이웨이」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 제도의 일환으로 「대학 등의 특허가치 향상 지원」을 위해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시험 연구비, 기술이전 조사비 공모를 시작함
* 「대학 등의 특허가치 향상 지원」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와 관련된 연관 발명 창출, 추가 데이터 취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임
〇 「지식재산 활용촉진 하이웨이」는 「대학 등의 특허가치 향상 지원」, 「투자기관 등과의 협력」, 「특허맵․특허군의 제공」, 「특허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연구 환경 제공」 등 4개의 주요 테마로 구성되어 있음
- 「지식재산 활용촉진 하이웨이」의 목적은 투자기관과 제휴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가속화하여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것임
- 나아가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경제나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 생활의 향상을 실현함
〇 이번에 공모를 하고 있는 「시험 연구비」는 (1) 주변 권리의 강화, 실시사례 추가 등 기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한 연구비, (2) 특허의 실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기업의 상용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추가 정보 취득비용, (3) 특허의 실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임
- 1건 당 200만~300만 엔을 지원할 계획임
〇 또한, 「기술이전 조사비」는 특허 기술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사활동 경비임
- 기업 동향 조사비, 주변 기술 조사비, 시장 조사비, 자료 작성비, 전람회 출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건 당 50만 엔 정도를 지원함
〇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음
- JST가 운영하는 연구 성과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J-STORE(jstore.jst.go.jp)」 또는 「과학기술 커먼스(commons.jst.go.jp)」에 공개되어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자
-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대학 등의 산학협력부서나 지식재산부서, TLO 등 기술이전 기관에 소속된 자
- 시험 연구 및 기술이전 조사를 총괄하며 시험 연구비 및 기술이전 조사비 집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