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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초연구 분야 투자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0

◯ 2월 15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이 예산안은 행정부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는 확대함

◯ 예산안에서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예산으로 2011 회계연도보다 10억 증액한 323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예산은 2011 회계연도보다 13% 증가한 77억 7천만 달러로 증액됨

◯ 백악관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대통령이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혁신과 교육,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함

◯ OMB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한 혁신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전환적 기술 개발
  -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를 주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임
  -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체 연구개발에 1,48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의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적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이 예산은 핵심 기초 연구 기관인 NSF, 에너지부의 과학국(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c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정에너지기술, 고급 제조기술, 사이버보안기술 분야를 지원할 것임


  (2) NIH의 생물의학 연구 지원
  - 이 예산안은 NIH의 기초연구 및 응용 생물의학 연구에 32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 NIH는 이 예산으로 국립 고급중계연구센터와 치료촉진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기초과학과 응용치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것임
  - 또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도 협력을 증진하여 질병 및 장애 치료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