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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적출판협회 등, Baidu社 「Baidu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bpa.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서적출판협회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8

〇 2월 28일,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잡지협회, 일본전자서적출판사협회, 디지털코믹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중국 Baidu社의 일본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서공유 및 검색서비스인 「Baidu 라이브러리」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Baidu 라이브러리」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에 담긴 자료나 문서를 저장하고 플래시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서비스임. 공개된 문서를 다운로드할 때에는 업로더가 설정한 포인트를 지급해야 함


〇 4개 단체는 현재 「Baidu 라이브러리」  “문학․소설․서적” 카테고리에 만화와 소설 등의 불법복제 데이터가 업로드되어 있다고 주장함
  - 저자와 출판사 등은 불법복제 데이터를 발견할 때마다 Baidu社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함
 
〇 「Baidu 라이브러리」 이용약관에 의하면, “「Baidu 라이브러리」 에 업로드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하여 유저가 게재하고자하는 데이터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는 Baidu社에 권리침해신고를 해야지만 데이터 삭제 등이 가능함
  - 이러한 형식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순식간에 대량복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에서는 실효성이 없음
  - 또한, Baidu社는 라이브러리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이용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업로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〇 이에 4개 단체는 Baidu社에 디지털 불법복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방지책 마련을 요구함
  - 또한, 출판사 등의 요청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