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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특허개혁법안에 불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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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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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 |
| 통권 | 2011-10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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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2011 특허개혁법안(S.23)에 불만을 표시하는 서신을 상원에 제출함 ◯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상원의 S.23 법안이 2010 특허개혁법안(S.515)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기술산업계에서도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손해배상과 관할권, 부당행위에 관련된 조항들, 특허품질 향상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한편, 특허개혁법안을 후원하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Patrick Leahy 의장은 정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특허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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