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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zeropaid.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1-1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01

〇 3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의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는 매년 4월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2010년 10월 USTR은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에 대해 비정기 검토를 실시함
  - 이번 비정기 검토의 목표는 악명높은 시장을 적발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서의 불법무역을 근절하여 무역 상대국과 공조하기 위함임
  - 또한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의 2010년 공동전략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인지도를 제고하고 무역에 관한 지식재산집행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와는 별도로 시행하게 됨



〇 「스페셜 301조의 비정기 검토 보고서」에서는 위조 및 침해행위와 연관된 온라인․오프라인 시장과 지식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조사함
  - 주요 온라인 시장으로는 ThePirateBay, IsoHunt, Btjunkie 등의 사이트가 조사되었으며, 오프라인 시장으로 에콰도르의 Bahia Market이나 중국의 China Small Commodities Market 등이 지적됨



〇 USTR의 Ron Kirk 대표에 따르면 위조 및 침해행위는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또한 악명높은 시장들의 경우, 미국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도 위협적인 요소임

*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결과 보고서
 http://www.ustr.gov/webfm_send/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