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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둥관시, 상표보호경보 시스템 구축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둥관市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01

◯ 3월 1일, 중국 둥관(东莞)시는 상표 등록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상표보호 관리에 있어 기업들의 의식이 낮아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표보호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시스템은 상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둥관시 기업들에게 국내외 시장의 상표 정보를 제공하여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2001년부터 둥관시는 「브랜드시(市)」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표등록과 유명․저명상표가 대폭 늘어남
  - 하지만 기업의 상표의식이 낮아 상표의 사용, 보호관리를 경시하여 시외 혹은 해외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둥관시공상행정관리국(东莞市工商行政管理局)은 현 상황을 조사 및 연구하여 상표보호경보 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둥관시의 기업상표 및 공공상표(公共商标)에 대한 국내외 등록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함
  -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우나 상표 이전시 권리자 변동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이 만료된 경우에 관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함
  - 또한, 상표분쟁, 상표권 유지 등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하며,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됨
  - 첫 번째 단계는 2011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유명․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경보 및 권리유지를 위한 지원을 실시함
  - 두 번째 단계는 2012년에 경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대상을 둥관시 모든 기업 및 관련 조직으로 확대하고 경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함